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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먹구름 낀 유엔기후변협약 당사국총회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98_"트럼프 재선과 COP29"

김상희 최성근 | 2024.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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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팜비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선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4.11.0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웨스트 팜비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이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 미칠 영향과 예상 난제들을 짚어보고, 실용적 대안으로 주목받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살펴봤다.



트럼프 재선으로 어려워진 기후재원…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COP29에는 198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약 4만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신규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이하 NCQG)' 수립이다.

지난 2009년 15차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5년 연평균 1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원은 2022년에야 겨우 목표치를 달성할 만큼 진척이 느렸고 투명성 부족, 사업 중복 등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당사국들은 올해 COP29에서 NCGQ 목표를 새롭게 합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 규모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엔기후협약 산하 재정상설위원회는 연간 5000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개도국들은 충분치 않다며 연간 1조 달러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후재원 확대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은 "트럼프는 이미 선거 유세 과정에서 파리기후협정을 재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트럼프 집권 시절을 돌이켜 볼 때 미국은 기후재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른 선진국들도 부담을 꺼리면서 COP29에서 새로운 기금 마련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금에 의존한 기후재원 마련이 불투명해지면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이하 VCM. 감축의무가 없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에 참여하고, 감축한 탄소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VCM을 통해 조달한 자본은 다양한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고 개도국 에너지 전환 지원,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사회 지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2021년 기준 세계 VCM 거래 규모는 약 20억 달러 수준이며 2030년까지 최대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실장은 "미국 정부는 얼마 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미국 내 책임 있는 VCM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조치들을 발표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탄소배출권 매출로 상당한 이익을 거뒀던 만큼 미국 내에서는 기후재원과 관련해 VCM 시장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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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AFP=뉴스1) 정지윤 기자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30일 각국의 국기들이 걸려있다. 2023.11.30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두바이 AFP=뉴스1) 정지윤 기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용적 대안으로 무탄소 에너지 부각


COP29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DC는 지구 기온의 1.5도 이상 상승을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5년마다 제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2025년은 2035년까지 달성할 NDC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해이며, 각국은 기존 2030 NDC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재탈퇴할 경우 미국은 NDC 목표치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 실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하고 NDC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다른 회원국들이 동반 탈퇴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도전적인 NDC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E(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이 포함) 이니셔티브'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에 제시한 NDC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이유다. CFE 이니셔티브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COP28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

실제 CFE에 대한 지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유엔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지난달에는 민간 최대 기후 행사인 뉴욕기후주간에서 국제비영리단체 더클라이밋그룹이 기업의 무탄소 에너지 소비를 장려하는 '24/7 무탄소이니셔티브 연합'을 출범시켰고, 구글, 아스트라제네카, 보다폰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또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14개 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배 확대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COP29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CFE와 함께 화석연료 퇴출, 메탄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정세희 기후솔루션 외교팀장은 "트럼프 재선으로 글로벌 기후리더십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세를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한편 화석연료 퇴출 시기를 앞당기고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