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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맨 오른쪽),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과 기념촬영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2023.09.06. |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에서 한일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일본 현지 투자자를 겨냥한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인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다. 700억엔(약 5억 달러·6300억원) 규모로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엔화 외평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책임 회피 논란 등 한일 간 갈등이 여전하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의 관계 개선 정책으로 최근 양국 민관의 경제 협력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국 간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은 기대감도 높지만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일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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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구 배재대 교수 /사진=조철희 기자 |
강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는 뒤를 따르고 있는 강소국가이지만, 미국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조 강국임을 인정했듯 '갑 같은 을'로서 실익을 잘 챙겨야 한다"며 "이번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기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예측불가능한 문제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를 미국과 일본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강 교수는 현재 일본경제경영연구소장,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일본, 위험한 레트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어쩌다 시작되었나', '일본 정치 고민없이 읽기', '일본 경제 고민없이 읽기', '일본에 교회가 안 보이는 진짜 이유' 등의 저서가 있다.
대전광역시 배재대학교에서 강 교수를 만나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서 실익을 챙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일본에 대해 잘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정책이 다양한 실익을 낳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 방식에 대해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일본과 기술 및 산업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부터 중요하다.
일본이 기초과학기술,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에서 좋은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한국은 유연하고 빠르게 그런 구슬을 잘 꿰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역량과 응용기술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과 중국도 무시못할 '절대반지'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의 첨단 부품과 소재, 그리고 장비 등이 없으면 생산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도쿄일렉트로닉스의 많은 직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장비 운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기술이 없냐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의 축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초과학연구원을 2011년에 설립했지만 일본은 1917년에 리켄(이화학연구소)를 세워 기초과학 연구에 몰두한 국가입니다. 무려 100년의 차이죠. 우리와 역사가 다릅니다. 기초과학은 올림픽 선수들처럼 단기간에 땀을 빼서 우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시간이 축적돼야만 가능한 분야입니다. 일본도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빠르고 유연하게 잘 꿰는 강점을 발휘하면 빨리 따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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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무역협회 |
예전에는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우리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 협력관계였다면 지금은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비롯해 첨단제품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수출경합도는 미국이나 독일, 중국보다 일본이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더해 기술경쟁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견뎌내야 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과 겹치지 않는 산업에서 절대우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자동차 산업의 해외 경쟁력에서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가솔린차보다는 전기차입니다. 일본은 가솔린차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전기차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반면 한국은 10%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뛰어나지만 우리가 그 분야에서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듯 양국이 수출경합도가 낮은 분야에서 각자 특화된 재화와 서비스로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면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국제정세가 급격히 바뀌면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미국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러니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패권국가 앞에서 한일 양국이 미국과 협력 체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서플라이체인을 갖춰나가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빼앗기면서까지 협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일과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에서 협력은 하되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강점인 첨단산업의 제조업을 정면에 내세워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지요.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협력 체계까지 만들어졌다. 미국과 일본도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기여에 대해 평가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한 한미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익을 잘 챙길 수 있느냐다.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과 일본은 강대국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을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분야에서 제조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 같은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실익을 잘 챙겨야 합니다.
기왕 맺어지는 한미일 협력 체계라면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구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견제하는 안보 협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북·중·러와 가장 인접한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안보협력이 한국에 중요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가장 리스크가 큰 국가 역시 한국입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경제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미일 중에서 북중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1차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첨단군사정보야 미국과 일본이 더 디테일하겠지만 1차정보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한미일 협력 체계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강대국인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기로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요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적인 예로 2019년 7월에 겪었던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문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행할 때 일본을 더 우선시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같은 협력체인 한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동해 표기 문제나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이죠.
사실 2023년에 진입하면서 급물살을 탄 한일관계의 개선에는 분명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행하는 데 있어 미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무엇보다도 우선과제였기 때문에 이를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행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지렛대로 미국과 일본에 여러 요구를 해야 했고, 또 앞으로도 요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그만한 대가를 요구할 만큼 정치적 희생이 컸으니까요.
■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4월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냈다.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늦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반응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 국내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면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총리의 말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관료주의 국가여서 어지간하면 기존에 갖추어진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우리보다 늦은 것도 이런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재무성, 경제산업성 부처들이 모여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일일이 협의해야 하고 국무회의 격인 각의 결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법규나 규제를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우리처럼 빠르지 못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죠.
이런 일본을 우리 여론과 국민들은 기다려 주지 못하고 우리 속도에 맞지 않는다 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 또는 꿍꿍이속이 있는 나라라고 비난합니다. 일본과 협상할 때에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선 '코리아 퍼티그'(Korea fatigue, 한국으로 인한 피로감)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워싱턴에서도, 가스미가세키(霞ケ?, 일본 관가)에서도 회자돼 왔습니다. 현재 한미일 협력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특히 한일 간에는 셔틀외교 회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과거사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국내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개입하거나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학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계속 토의해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양국의 학자들이 합의된 문서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토대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와 내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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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에서는 서구 유럽의 각종 정책들이 선진적이라 해도 우리와는 역사와 문화, 사고방식이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책 도입이 어렵지만, 일본의 경우는 같은 한자문화권에 기본적으로 유교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는 반면교사로, 성공한 사례는 정면교사로 삼을 만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걱정하다가 지금은 국가소멸까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고령화 문제 역시 65세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고령사회를 겪고 있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본의 시행착오나 개선점들을 통해 참고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 문제인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 일본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도 저하되겠지요. 그래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겁니다. 현재 기시다 정부는 2040년 출산율 1.43을 목표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위주, 부부에 맞춰진 정책을 취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가족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지원하고 아동수당과 의료도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가족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건데요, 현재는 14%에 불과하지만 이를 2030년까지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수차례 개정해 왔습니다. 2021년 4월 일반 기업의 경우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는데, 이걸 지금 70세까지 정년연장을 해서 고용과 취업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년 자체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의무규정'이 아니라 '노력의무'이긴 하지만, 조만간 정착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은 60세 정년을 노력의무에서 60세 정년 의무화로, 그리고 다시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의 노력의무에서 다시 의무화로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갔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 구속력을 높이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제도를 연착륙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다 보면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인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고려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