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orning KEY PLATFORM

긴장감 커지는 대만…외부는 외교적 고립, 내부는 '독립 vs 친중'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30 - "압박·봉쇄 강화하는 중국…총선 앞둔 대만"

최성근 김상희 | 2023.04.16 06:00

편집자주 |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에서 외교적·정치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최근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방미를 계기로 군사훈련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대만을 봉쇄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기존 대만 수교국들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도록 하는데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팽팽히 맞선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대만의 내외부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패권 경쟁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경제력 바탕으로 대만 외교 차단하는 중국…맞대응엔 미국까지 가세

1970년 이전만 해도 대만의 수교국이 중국보다 많았다. 하지만 대만이 1971년 유엔에서 퇴출되고 1978년에는 미국과도 단교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세계의 공장으로 입지를 넓히고 막강한 경제력을 축적한 중국은 투자 확대와 차관 등을 제시하며 수교국을 크게 늘렸다. 반면 대만은 현재 수교국이 13개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수교국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맺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만과 중국간 외교 전쟁은 2008년 친중 정권을 표방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이 집권하면서 잠잠해졌지만 2016년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며 다시 불붙었다.

대만은 중국의 외교 공세에 대해 수교국에게 경제 원조, 차관 등을 확대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관계 유지 대가로 약 10억 달러의 출연을 요청한 파라과이와 대만 국제협력발전기금회가 경제 회복과 여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설립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대만을 국빈 방문했다.

관광이 경제의 핵심인 팔라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인 대만인이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휩스 팔라우 대통령과 존 헤네시닐랜드 주팔라우 미국 대사가 함께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려는 미국도 조치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태평양 지역 요충지인 솔로몬제도에 30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했다. 솔로몬제도는 201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곳이다. 또 미국은 2005년 대만과 단교한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 대사관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복잡한 대만 정치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과의 관계다. 현재 집권 중인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 대만의 지리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국민당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무력이나 경제적 위협 등 외부 환경적 압력 행사, 대만 내 친중 세력을 통한 가짜 뉴스 전파, 금전 이용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최근 차이잉원 총통이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담을 나눈 것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마잉주 전 국민당 총통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전현직 총통 중 처음 있는 일로, 국민당 집권 시 전쟁 위기 회피와 평화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대만 여론도 혼조세다. 최근 대만 TVBS 방송에 따르면 대만 총통 선거 지지율 조사 결과 라이 부총통이 39%, 허우 시장 25.5%,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17.1%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는 라이 부총통의 인지도가 높지만 야당 지지율을 합칠 경우 여당을 앞선다. 앞선 지난해 11월의 지방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22석 중 5석에 그쳐 13석을 차지한 국민당에 참패했다.

만약 내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중국 정부는 다양한 당근 정책들을 통해 양안 간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면서 대만 통일을 위한 호혜적인 기반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을 견제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세적인 정책들과 군사적 수단으로 불안과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