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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자유',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10 - "자유"

조철희 | 2022.09.25 06:00

편집자주 |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인간의 자아를 나는 노래 부른다. 하나의 개개의 인간을,
그러면서도 나는 '민주적'이란 말, '대중과 함께'란 말을 발언한다.

ONE'S-SELF I sing, a simple separate person,
Yet utter the word Democratic, the word En-Masse.

'자유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19세기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의 시, '나 자신의 노래'(Song of Myself)다. 휘트먼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수많은 시작(詩作)으로 표현해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 시에서도 자유로운 개개인들이 민주적인 공동체에서 연대해 함께 사는 것을 노래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공개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자주 말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UN)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11분간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를 무려 21번 외쳤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최근 해외에서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동안 더 큰 반향을 얻었고, 건국이념이 자유이며 많은 시인들이 자유를 노래했던 미국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美 싱크탱크 "자유 확대 통해 한미동맹 레벨업"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미국 최고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킴 연구원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 "첫 연설에서 자유를 20번 넘게 언급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굳건한 인식과 의지가 다시금 잘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킴 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윤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집중분석한 리포트를 내 "윤 대통령은 한국에 자유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 강조했는데, 그가 말한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은 실제로 굳건한 한미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며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이 그 의미)"라고 말했다.

킴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우리는 (중략)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다"고 말한 부분에선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만큼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킴 연구원은 "지금은 환태평양 안정과 평화를 위한 두 핵심국인 한국과 미국이 확고한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자유를 지키고 확대해 양국관계를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 자유주의 진영 협력에 주도적으로 나설수록 미국에 중추적인 글로벌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韓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국제사회 기대

이처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국내외에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자유주의 진영이 번영을 지속하려면 연대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자유 수호,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데 대해 글로벌 정책·외교 리더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조명한 VOA(미국의소리) 방송 리포트에서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 한국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대만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도 한국이 논의 파트너가 될텐데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 역할이 바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분명히 밝혀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윤 대통령은 지난 4개월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공개적 표명을 분명하게 지속해 왔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표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더 구체화한다면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기술, 소프트파워, 선도적인 민주주의 정치 등의 강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순방 중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국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일본 역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론과 자유 중심의 국정철학에 주목하고 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는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근거하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킨다. 이를 위해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다'는 외교·안보정책 기조하에 한일관계 복원을 고려하고 있다"며 "세계로 눈을 돌린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10년 만에 부활했다"고 밝혔다.

니시노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남북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국력이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한국은 이제 실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가치와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지키고 구축하는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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