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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앤디 김 미국연방하원 의원이 29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키플랫폼 2021' 총회에서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미국의 귀환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다음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계 미국연방하원 의원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쿼드 참여 여부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 그 자체이므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쿼드 참여 진지하게 고려해야…미국, 한국과의 협력 중요해질 것"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1 키플랫폼' 개막총회에서 앤디 김 의원과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이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 미국의 귀환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해서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의 관계 자체를 강화는 것"이라며 "워싱턴에서는 북한, 중국 관련해서만 한국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 한미 양국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귀중한 상대국,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 연구원은 "특정 국가, 즉 중국을 고립하기 위한 기구라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한국은 중진국으로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가치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 미중은 어쩔 수 없이 경쟁 관계인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는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은 혁신 분야에 투자해 강점을 살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측면에서 한미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 연구원도 "미중 관련 주요 세가지 단어로 '경쟁·대결·협력'이 꼽힌다"며 "미국은 민주주의, 국제 규범, 기술·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 중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경쟁·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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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앤디 김 미국연방하원 의원이 29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키플랫폼 2021' 총회에서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미국의 귀환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외교정책과 관련해 좀 더 강력한 정책들을 취할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 강력 조치, 터키 대학살 발언에서 보듯 강력한 외교적 입장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도 대담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장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전략적 차원의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신뢰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사안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가 현재 냉정과 같다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며 "따라서 미중관계를 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미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압박만 하던 전략도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 환경이 달라졌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팬데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환경을 다르게 만들고 있어 타이밍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제가 미국 행정부에 계속 제안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열린 생각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접근을 채택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엄 연구원은 "북한과 상호작용이 가장 없었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은 이 기간 동안 핵 무기를 가장 많이 발전시켰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과거의 접근(압박 전략)을 계속할 것인지 보면, 인센티브와 압박을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