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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일으킨 트럼프 진짜 속내는?

[2019 키플랫폼]딘 청 해리티지재단 연구원 인터뷰

워싱턴DC(미국)=조철희 김상희 | 2019.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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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가를 비롯해 기존까지 중국을 보던 대부분의 국제적 관점은 양안(중국·대만) 관계나 남중국해 영유권 등 지정학과 군사안보가 초점이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집중해 중국을 대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새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이자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 전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친분이 깊은 해리티지재단에서 중국 정치외교와 군사안보, 미중관계를 연구하는 딘 청 연구원(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법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나쁜 고객'"이라며 "적어도 국제무역 질서에서 중국은 '악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균형한 무역수지도 문제지만 IP(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불공정한 무역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하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과 같은 미국 중심 다자간 협정의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선에서 금융적으로 더 센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동안 WTO(국제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을 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한다. 시간이 갈수록 미중 무역전쟁의 양상이 압도적 힘을 가진 미국의 우위가 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까지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 연구원은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부 안정을 해치는 문제도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 주석의 입지가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끝난 후 6세대 지도부와 7세대 지도부간 갈등에 따른 공산당 내홍, 인구고령화, 노동임금상승 등의 문제를 시 주석 자신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물론 한국 등 동북아시아 정세 분석에 정통한 청 연구원은 다음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19 키플랫폼' 개막총회에서 '미중관계의 뉴노멀'을 주제로 강연한다.